변협 "1천200명 이하로 축소" vs 로스쿨 측 "응시자 60% 이상 합격시켜야"

대한변협과 로스쿨원우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주변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률방송=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변호사시험이 10차례 치러지는 동안 합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1천768명이었다. 합격율은 지난해 53%에서 54%로 1%p 높아졌다. 제10회 변시 응시자 수는 3천156명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은 이같은 변시 합격자 규모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발표를 앞두고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 변호사시장 상황을 볼 때 변시 합격자를 1천20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며 합격자 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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