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재조사 결정... 유족 등 반발에 '각하' 결정하고 번복
최원일 전 함장과 유족 "대통령 입장 밝혀야,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 대응"
[법률방송뉴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이인람(65) 위원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세워드리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변 기획위원장·부회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낸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지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은 거세게 반발했고, 논란이 커지자 위원회는 다음날인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신씨의 진정을 각하하고 재조사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유족회 등은 위원회의 각하 결정 이후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규명위와 국방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최 전 함장과 유족 등은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방부, 규명위 앞에서 천안함 재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생존자전우회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규명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 주체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 '국방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국방부장관 설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