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을 잘라 못 나오게 막다... 비트코인 가상자산과 '김치 프리미엄', 두점방맹(杜漸防萌)
싹을 잘라 못 나오게 막다... 비트코인 가상자산과 '김치 프리미엄', 두점방맹(杜漸防萌)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1.04.19 1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가상자산 불·탈법 거래행위에 전면전 선포...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법률방송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싹을 잘라 나오지 못하게 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두점방맹'(杜漸防萌)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관심 없는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봤음 직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름들입니다. ‘가상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금요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 강화와 신속한 조사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의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금융회사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신속해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단속과 수사 공조체계가 강화됩니다.

외국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외국환 거래법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든 건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두점방맹‘(杜漸防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두(杜)와 방(防)은 모두 ’막다‘는 뜻이고, 점(漸)은 사물의 처음, 맹(萌)은 싹을 말합니다.

좋지 못한 일은 싹부터 잘라, 싹이 나오지 못하게 잘라 제거해야 더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후한서(後漢書) ‘정홍전’에 전하는 말로 후한 4대 황제 화제(和帝, 88~106)가 겨우 10살 나이로 즉위하자 선대인 3대 황제 장제(章帝)의 황후인 두태후(竇太后)가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두씨 일족이 천하의 권력을 움켜쥐고 국정을 농단하며 횡포를 자행하자 사도(司徒) 벼슬을 하고 있던 정홍(丁鴻)이 나서 황제에게 진언 합니다. 

두점방맹(杜漸防萌) 즉흉요소멸(則凶妖銷滅) 해제복주의(害除福湊矣). 초반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런 즉 흉포하고 요사한 것들은 사라지고 해를 제거해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점방맹은 해로운 것은 초기에 싹부터 잘라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장자산 불법거래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한데 대해 일각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과 싹을 보이고 있는 불·탈법 행위에 대해선 일치감치 뿌리까지 뽑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을 하되,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암호화폐 기술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부수적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해보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