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고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성 기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한무경 의원을 만나 법과 규제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때 금융혁신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P2P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5일)은 P2P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임금 체불 업체의 직원이 퇴직하는데 고용주가 회사 식대와 4대보험금을 밀린 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소송 결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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