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23명, 지방대 출신 4명… ‘서울대·남성·판사 일색’ 비판 여전
대법관후보추천위, 3배수 이상 후보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최종 2명 제청

 

 

[앵커] 판결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는 곳, 바로 대법원인데요. 현재 공석인 대법관이 한 명(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이틀 뒤면 공석이 한 명(6월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더 늘어나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이 두 자리 대법관 후보에 오른 36명의 인사 가운에 여성은 모두 4명인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은 대법관 선임 얘기입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36명의 대법관 후보, 어떻게 추려진 건가요.

[기자] 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 가운데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대법관 후보로 모두 57명이 천거됐고, 그 가운데 36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해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앵커] 추천을 받고도 21명은 ‘난 대법관 할 생각 없다’ 거부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재미있네요. 36명 가운데 여성 법조인이 4명이죠.

[기자] 네,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하면 17기 김영혜 변호사, 18기 민유숙 판사, 19기 이은애 판사, 20기 박정화 판사 이렇게 네 명입니다.

 

[앵커] 기수별로 한 명씩은 들어가 있네요.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변호사는 올해 57세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입니다.

고려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17기로 이번 네 명의 여성 후보 가운데 연수원 기수도 가장 빠르고 나이도 가장 많습니다.

법관 재직 시에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52세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연수원 기수는 18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선 수석부장판사를 지낸바 있고요, 남편이 같은 사시 출신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입니다.

 

[앵커] 이력들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두 여성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전남 해남 출신인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려대를 나왔고요. 나이는 51세로 이번 후보들 평균 56.4세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관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48세이고요,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62세인 이기광 울산지법원장과 장경찬 전주지법원장입니다.

박 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라는 영예도 안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박정화 후보처럼 호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구요, 이 판사는 지난해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을 당시 최종 추천자로도 선정됐던 만큼, 이번에 대법관으로 발탁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인사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번에 후보에 오른 36명 중에 서울대 출신은 23명, 전체의 64%를 차지하고요, 지방대 출신은 4명이 있습니다.

36명 가운데 30명이 현직 법관입니다.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이 19명, 부장판사가 11명입니다.

 

[앵커] 일단 36명은 추려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번에 이름을 올린 36명에 대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반 국민 누구나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국회에서 법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 명단이 보내집니다.

추천위가 36명 중 6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중 2명을 지명해 제청 요구를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임기는 6년이고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합니다.

 

[앵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50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딱 4명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번에 어떻게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발탁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