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2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부과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4번째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장검증'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풀어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이름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필작어세(必作於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