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재선 도전 출사표... 협회장 선거 판세 ‘출렁’
[단독]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재선 도전 출사표... 협회장 선거 판세 ‘출렁’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4.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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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법무사시험 출신별 3파전 구도 깨져... 현안 많아 표심 향배 관심"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전문직역 단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자천타천 출마 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가운데 최영승 현 협회장의 출마 여부가 업계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최영승 협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걸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재선 출마 결심을 굳힌 최영승 협회장은 법률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과에 대해 다시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보기기로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우리 업계 안팎에서 이 지금 현재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 한 2~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법무사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봉사를 해서 조금 더 바탕을 닦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몇 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최영승 협회장은 재임 기간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개인회생·파산 대리권을 얻어내는 등 협회 위상 강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파산신청 대리권은 획득했으니까 이제 남은 ‘부동산 등기제도’ 이거를 이제 바로잡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1~2년간 해왔으니까 마무리를 짓자는, 그래서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도리겠다 싶어서..."

최영승 협회장이 말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온라인을 통한 전자등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대법원 계획인데, 향후 법무사 업계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말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지금 아주 어지러운 등기시장 제도를 바로 잡는 이 과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 등기제도를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최영승 협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단 검찰 출신인 김종현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과 법원 출신인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지난주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법무사시험 출신 이남철 전 서울중앙회장도 곧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일단 4파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기존 검찰과 법원, 법무사시험 출신 후보자들의 출신별 3파전 구도는 최영승 협회장의 재선 도전으로 사실상 깨지게 됐습니다. 

[K법무사 / 서울중앙회]  
"판세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 현재구도에서, 현재 구도는 법원 출신, 검찰 출신, 시험 출신 세 분이 대표주자로 나와서 하는데 협회장이 다시 거기 끼어들어간다고 하면 출신별 구도는 아마 깨질 것으로 봅니다." 

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결국 회원들이 협회 업무 연속과 추진동력을 위해 현 최영승 협회장에 다시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추진동력을 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 시스템 사업 구축과 관련해 업계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K법무사 / 서울중앙회]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법무사들 업무 중에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무가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인데, 대법원에서 2024년도에 미래등기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해서 실시를 하는데..."       

한편 지난달 22일 구성이 완료된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진열 서울중앙회 감사를 위원장에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출마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현 최영승 협회장의 재선 도전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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