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도 '내로남불'... 조응천, 박범계에 "무신정권 떠올라" 

[법률방송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에 따라 휘하 수사팀에 휴대폰 통신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거냐"며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거론에 대해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건가. 이런 장면이 몇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라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면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수사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을 옹호했던 사실을 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