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각지대' 토지보상금 신고·등기 의무화 법안...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스토킹처벌법 있었다면... 상해 의도 없었어도 감금치상 처벌 가능한가
[LAW 투데이-4월 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각지대' 토지보상금 신고·등기 의무화 법안...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스토킹처벌법 있었다면... 상해 의도 없었어도 감금치상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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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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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LH 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문제가 된 토지보상금,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은 그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고와 기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가능케 한 측면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과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감금치상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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