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위촉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위촉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4.0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초대 자문위원장에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이다.

공수처는 12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