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직접 입장 밝혀... 국회에 "구체적 기준 마련해 달라"
전병헌 정무수석 "인사청문제도 도입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인사 배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이전의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