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윤충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 받아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 수사 여부를 공수처 부장검사 면접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검사 사건 처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내일도 (부장검사 지원자) 면접이니 끝나고 하겠다"면서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 이후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검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몇 차례 만난 뒤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위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고 윤씨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후 2주일이 된 이날 수사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이 사건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지난 3일 이첩받았으나 수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는 등 4월 초에는 검사 선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전날 열린 검경과의 3차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 대해서는 "(사건 이첩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3자 협의체 회의에는 공수처에서 여운국 차장, 검찰에서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