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등 오토바이 정책질의서 전달... 김영춘·박형준 캠프에도"
[법률방송뉴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 여야 후보들 캠프에 이색적인 '정책질의서'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포함한 오토바이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건데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동행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이면도로, 이른바 '라이더 재킷'으로 한껏 꾸며 입은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잠시 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위치한 한 빌딩.
"합니다, 박영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을 불끈 쥔 박영선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건물 한쪽을 덮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딩 로이어'로 활동하는 이호영 변호사 등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오토바이 관련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박영선 후보 캠프를 찾은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
"이륜차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해보시고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그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팀 관계자]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3월 31일) 잘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박영선 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이들은 이어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세훈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역시 건물 한쪽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
"다음 주 3월 31일 정도까지 한번 정책팀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 침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장이 되시면 개선하실 수 있는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팀 관계자]
"후보님에게 전달을 할게요. 31일까지 이메일 주소로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서 전달엔 이호영 변호사 외에 대한라이더연합 박무혁 대표, 유명 유튜브 채널 '달려라 으니' 운영자 최혜은씨, '모토잡스' 운영자 배지협씨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4명으로만 일종의 '라이더 대표팀'을 꾸린 건데, 총 7쪽짜리 정책질의서엔 코리아라이더밴드, 대학생이륜자동아리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이름을 올리며 함께 했습니다.
[최혜은 / 유튜브 채널 '달려라 으니']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보험도 적용하고 있는데 운전자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가장 불합리한 차별로 여기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전면 제한'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은 바퀴 2개 달린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는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잘못된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서울시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들길의 자동차전용도로 8.5km 전 구간을 해제하고 오토바이가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사고가 급증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다는 점을 정책질의서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지자체장의 권한 밖이라면 입법 보완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을 정책질의서를 통해 던졌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
"이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면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전전날인 3월 31일까지 달라, 3월 31일까지 답변이 오면 그것을 전국의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에게 다 공개하고 우리가 후보자의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도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같은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저희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부산 대표로 지금 박형준 선거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와 각종 이륜차 라이더들의 권익을 각 후보들에게 여쭙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로 이동해 역시 같은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저희는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 이후로 지금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 와서 질의서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외에도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와 함께 묶여 도로 바깥 차선으로 운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나 비싼 보험료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장 부족이나 주차 거부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최혜은 / 유튜브 채널 '달려라 으니']
"일단 주차, 주차장에서 주차 거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거부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220만대가 넘고, 실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세를 한 곳으로 규합 할 수 있다면 무시 못 할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무혁 / 대한라이더연합 대표]
"지금 모터사이클 문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박해의 원인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반복의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합이 필요하고 이 단합을 토대로..."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에 여야 후보들이 응답할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일지.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이호영 변호사는 각 후보들의 대응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
"무응답을 한 사실 자체도 또 하나의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용 신고된 이륜차 등록대수가 220만대가 넘고 실제로 이륜차 타는 사람들은 3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300만명의 유권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후보자는 시장의 자격이 없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