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한 유명 유튜버가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인사말이 뜬금없이 '여성혐오' 논란으로 번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도해 드립니다.  

구급차 진로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반성문 감형 관련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의처증에서 비롯된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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