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3기 신도시 문제 나와, 당시 수사권 있던 검찰 뭐했나" 발언 논란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LH 땅투기 사태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미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작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정작 공정·민생 부분은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