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무죄'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무죄' 원심 판결 파기환송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3.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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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를 직권남용 무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
"국정원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한 부분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직무집행의 보조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및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총 9차례 기소됐다.

그가 받은 혐의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우파단체 지원금으로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및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등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이다.

1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3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사실을 제외한 12개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뇌물액수를 128억여원에서 156억여원으로 늘려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한 권 여사 등 미행 지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을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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