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 LH 직원들 투기 수사 '검경 공조'와 파라척결(爬羅剔抉)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 LH 직원들 투기 수사 '검경 공조'와 파라척결(爬羅剔抉)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1.03.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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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도 특수본 아닌 정부 합조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추가 파견 법률지원"

[법률방송뉴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투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파라척결(爬羅剔抉)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주재 긴급 관계기관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아니다 경찰이 하면 된다’ 논란도 있는데, 일단 오늘 회의에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되,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 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형식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법률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특수본에 직접 파견을 가면 검경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책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들에게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뛰어난 문인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 명인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파라척결’(爬羅剔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라’는 ‘손톱으로 긁어내 그물로 잡아낸다’ 정도의 뜻이고, 흔히 많이 쓰는 단어인 ‘척결’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파라척결’ 문구는, 진학해 앞부분에 나오는 발거흉사(拔去凶邪), 흉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제거하여 쫒아내고, 등숭준량(登崇俊良), 뛰어난 인재들은 등용하여 우대한다는 문구와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파라척결’은 천하의 인재는 손톱으로 박박 긁어모으듯 찾아 쓰고, 사악한 이들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제거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수사도 검찰을 포함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가용한 자원을 십분 활용해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철저히 수사해 말 그대로 척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주체로 나선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경찰 가지고 되겠냐, 검찰이 나서야지’ 하는 시선과 의심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경찰이 수사 주체로 사건을 전담하기로 한 만큼 소모적인 지적과 비판 대신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척결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일단 지켜보는 건 어떤가 합니다.

합리적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혹여나 투기 수사마저 정쟁과 밥그릇다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기에,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하는 말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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