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5일] 내가 알던 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니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윤석열 사퇴,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봉법수직'... '사이코패스 성향' 정인이 양모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LAW 투데이-3월 5일] 내가 알던 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니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윤석열 사퇴,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봉법수직'... '사이코패스 성향' 정인이 양모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 법률방송
  • 승인 2021.03.05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보니까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권과 파열음을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떼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지키다', 봉법수직(奉法守職)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피의자인 입양모 장모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장씨가 어떻게 정인양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