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주식리딩방 집단소송 정민규 변호사 "먹튀에 배째라, 처벌받게 할 것"
"공짜 점심은 없다"... 주식리딩방 집단소송 정민규 변호사 "먹튀에 배째라, 처벌받게 할 것"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3.0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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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에서 역할 분담해 사기... 투자실적 체크 등 제도 보완 필요"

[법률방송뉴스] 주식이 활황세를 맞으며 이른바 ‘주식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피데스 정민규 변호사를 만나 주식리딩방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사기 행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명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주식’을 넣어봤더니 ‘100% 무료방 급등주 테마주 추천 전문’ ‘급등주 단타방’ ‘주식 단타 정보’ 같은 채팅방들이 주르륵 뜹니다.

주식 관련한 ‘알짜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주식리딩방들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KB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을 지낸 정민규 변호사는 상당수 주식리딩방은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이게 주식리딩방 관련해서는 단순히 형사상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우선 유명인이나 유명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유명한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죠. ‘어피티’처럼 메리츠 증권의 존리 사장을 사칭해서 ‘존리 대표의 주식리딩방‘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회사나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리딩방을 개설하고 유료회원을 가입하게 하는...”

‘어피티’는 주식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 미디어인데, 어피티를 사칭한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를 상담하다 내친김에 불법 주식리딩방 전반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그래서 저도 평소에 주식을 그래도 좀 하는 입장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싸우긴 좀 힘들 것 같고 공동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민규 변호사가 말하는 주식리딩방의 불법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 불법행위 백화점입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최소 수익률 200% 보장하겠다. 우리는 적중률이 100%다’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유료회원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형법상 사기죄가 되거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놓고 투자자들을 지렛대로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약간 시세조정이나 주가조작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질이 나쁜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운영자가 자기가 먼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요. 그러고 나서 회원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니까 사라’ 또는 ‘특정한 호재가 있다. 제로가 뜰 거니까 사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면 자기는 팔아치우고 나가는...”

일단 ‘먹튀’를 하면 다음 수순은 ‘배째라’라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다고 정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막상 가입하고 나서 정보가 안 맞으니까 ‘환불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환불 못 해준다’ 또는 갑자기 계정을 폐쇄하면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배째라식,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태들이...”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 등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정민규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약간의 과장광고는 누구나 다 거래행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상적인 부분을 너무나 지금 초월해서, 오버해서 과장광고를 하면 그게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죠. 사기죄 관련해서는 그게 기망행위가...”

이런 불법행위가 주식리딩방 안에서 나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민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이게 팀워크라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방장’이 있고,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잡이’나 ‘찍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사기를 친...”

정민규 변호사는 피해자를 규합해 이런 불법 리딩방을 모두 형사고소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이것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명백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여자들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인한 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소송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이 건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주식리딩방 운영자들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구제받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합의금 명목이나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정민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처럼 불법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으로 신고만 하면 등록할 수 있는 점, 여기에 금융당국의 관리 인력 부족을 꼽습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작년에 대대적으로 금감원에서 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분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게 없는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감원의 조사인력이 너무나 작아서 사실 효과적인 실태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요. 현재로써는 사실은 방치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투자실적이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심사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민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이번에 좀 제도 보완을 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적어도 운영자나 리더가 과연 어떤 투자경력이 있고 어떤 투자 실적이 있는지. 그 사람의 투자레코드나 투자실적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같은 건 좀 제대로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걸러 내주는 식으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운영자 이름과 회사 홈페이지 등 최소한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첫 번째는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가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검색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법인인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서 혹시 거기 회사에서 회사 명의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여튼 실체를 직접 확인은 해보고...”

더 당부할 것이 있냐는 질문엔 “주식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민규 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식리딩방 피해 집단소송 대리]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쉽게 말해 따라가서 샀다가는 갑자기 주식 가격이 빠지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차트 분석도 하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남의 조언이나 주식리딩방의 조언은 참고로만 하자. 결국은 공짜 점심은 없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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