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3일]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변협 토론회... . 'KTX 햄버거녀' 사과는 했는데, 모욕죄 법적 처벌은...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LAW 투데이-3월 3일]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변협 토론회... . 'KTX 햄버거녀' 사과는 했는데, 모욕죄 법적 처벌은...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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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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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특정 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KTX 햄버거녀'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KTX 안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던 승객이 다른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히려 행패를 부렸다는 사연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돼 태아가 장애를 입었다며 산재를 신청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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