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발언 강도 더 세졌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째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맹비판을 이어갔다. 발언 강도는 더 높아졌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중수청 반대 과정에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정치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을 향해 '자중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이날 대구 방문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12월 24일 인용돼 업무에 복귀한 후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전국 검찰청 순회는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그는 대구 방문의 의미에 대해 "제가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이고, 이곳에서 특수부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해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