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 걱정 잘 알고 있다"
조국, 윤석열 겨냥 페이스북 글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작심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의 이날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수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라고 주장한 윤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썼다. '칼이빨호랑이'로 불리는 검치호랑이는 신생대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성했다가 멸종된 맹수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며 '검치 호랑이' 비유를 썼다.
그는 그러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