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 직을 100번이라도 걸고 막겠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제이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이다. 온갖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치주의가 무너진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 예를 들면서,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 선진국 어디에서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