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사람들' 통해 동참 가능... "자외선 차단 지수, 표기 기준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 1월 27일 자외선 차단 SPF 지수를 허위로 기재해 팔아온 유명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식약처 집단신고에 나선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는 모레 28일까지 집단신고에 동참할 피해자 모집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식약처에 곧바로 집단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크림 자외선 차단 SPF 지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유명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식약처 집단신고 대응에 나선다는 지난 1월 27일 법률방송 보도입니다.

[LAW투데이 1월 27일 보도]

식약처 신고 대상에 오른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 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에센스 SPF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SPF 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유튜브 뉴스 영상엔 170개 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내가 가진 질환은 자외선으로 악화하는 병이라 병원 교수님도 선크림 강조를 엄청 하시는데, 믿고 발랐는데 진짜 사기다"

"되게 유명해서 믿고 많이 썼었는데 배신감이 든다. 지금 당장만 해도 화장대에 선크림 있는데..."

"좋다고 광고 엄청 하더니 어이없네" "장난하나" "불매운동 해야 한다" 같은 비난과 성토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송감이다"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려고 제품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해외수출도 많이 하는 판국에 나라 망신시키지 맙시다" 같은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식약처 신고 참여자들이 많아야 업체들이 눈치를 볼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식약처 집단신고 동참자를 모으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가 오늘 법률방송에 이르면 다음 주 집단신고서를 접수한다는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먼저 "제품에 표시된 용량과 같은 정보는 소비자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지만, 선크림 등에 표시된 SPF 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소비자는 SPF 지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섭취하여 몸에 이상반응이 금방 나타나는 식품과 달리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채다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 자료나 지수를 속이는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태라고 질타합니다.

[이은소 교수 / 아주대병원 피부과 전문의]
"자외선 차단제가 기능성 화장품이어서 나라에서 허가를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으려면 그 자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그러면 (검증을) 안 하고 '했다'고 했든지 아니면 했는데 부풀렸든지 자기가 막 조작한..."

일단 기능에 대한 허위표시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특정 제품과 피부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민사소송의 한계를 설명하며 식약처 집단신고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SPF 지수에 대하여 영업자, 판매자는 물론 관련 기관이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당 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것이 채 변호사의 말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화장품이 요즘 브랜드도 너무 많고 제품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요 표시된 내용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그렇게 돼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신고 대상에 오른 업체 가운데 퓨리토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제조사를 통하지 않은 자체 시험을 통해 퓨리토 선크림의 SPF 지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토는 이에 "책임 판매업자로서 제품에 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했으나 미흡했던 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디어클레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외선 차단지수 사안을 접하고 당황함을 느끼셨을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SPF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클레어스의 SPF 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다수의 기관과 다양한 SPF 지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닥터자르트와 휘게, 라운드랩은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적인 해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난사람들'을 통해 식약처 집단신고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은 모두 300명에 육박합니다.

집단신고 동참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모레 28일 자정까지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선크림 SPF 지수 허위기재 '식약처 집단신고' 참여 문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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