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대전고검만 방문...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대전고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대전고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취임 직후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설 연휴 전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후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에 이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강남일 고검장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고검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제 의지로 뺀 건 아니다"라며 "현안 수사가 있는데 대전지검을 방문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과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속도 조절로) 해석한 듯한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다만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자신이 기습적으로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벌어진 데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법사위 답변으로 이해해달라"고만 답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제 판단으로는 (신현수 수석과)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현안과 인사 관련한 (대검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사는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고 (주요 보직은)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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