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25일 헌재 판단은... '옥신각신 변협 총회' 이종엽 집행부 키워드는... 수천억대 유산 다툼, '대습상속'이란
[LAW 투데이-2월 2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25일 헌재 판단은... '옥신각신 변협 총회' 이종엽 집행부 키워드는... 수천억대 유산 다툼, '대습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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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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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터넷에서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집에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줄행랑을 놓은 승객 행태와 얼굴을 다 공개해버린 건데요.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가 법조계에선 ‘뜨거운 감자’인데,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한변협회장 이·취임식이 열린 지난 22일 변협 총회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변협 총회 뒷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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