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출금 수사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유임
윤석열 총장 요청대로 '핀셋 인사'도 없어... 신현수 수석 출근 "대통령에 거취 일임"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핀셋 인사' 가능성이 거론됐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외형적으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들 간부의 유임을 건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을 겪으면서,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수사를 벌여온 주요 검찰 간부들을 여론의 반발 등을 감안해 유임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박범계 장관이 자신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기습 발표하자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그는 이후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거취를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출근해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며 "티타임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또다른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체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박 장관에게 요구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후에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자로 발표했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상현(사법연수원 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 이정섭(31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교체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2·3·4차장검사도 모두 유임됐다. 1차장에는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사의를 표했던 김욱준 차장검사 후임으로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과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교체가 예상됐던 변필건(30기)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았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났던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도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모은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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