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교 평가... 변협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교 평가... 변협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2.1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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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대체로 긍정 평가... '특성화 분야'는 부정 평가 많아
결원보충제 폐지 의견 다수 "정원 줄이고 변시 합격률 더 높여야"

▲신새아 앵커= 대한변협이 국내 25개 로스쿨 전부를 대상으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평가보고서 발간은 처음 아닌가요.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첫발을 내디딘 로스쿨은 2021년 1월 등록 기준으로 1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전체 변호사의 절반에 육박해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함께 그동안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화, 실무 교육 부족, 특성화 교육 유명무실화 같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동시에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개혁 목소리도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경쟁력 떨어지는 로스쿨에 대한 통폐합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로스쿨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평가는 어떻게 한 건가요.

▲기자= 일단 변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응답자 수는 변시 1회부터 8회까지가 1천788명, 가장 최근인 지난해 합격한 변시 9회 출신이 703명, 총 2천491명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여부,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질문들이 추가 구성했습니다.

설문 응답은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보강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 물은 뒤, 구체적으로 입학전형이 공정하냐, 변시 기록형 관련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냐, 당신이 졸업한 로스쿨을 추천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고요. 답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오픈형 질문'도 가미했습니다.

"로스쿨 교육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했다"는 것이 변협 설명입니다.

▲앵커= 5점 척도 설문을 기초자료로 했으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가한 일종의 점수가 로스쿨별로 1등부터 25등까지 쭉 나온 건가요.

▲기자= 일단 이번 대한변협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엔 각 평가항목별 평점이나 순위, 구체적 의견들을 전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로스쿨 평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전국 25개 로스쿨 순위를 매겨 서열화하고자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 주 취지와 목적으로 이번 보고서엔 '개략적 경향'만을 공개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다만, 평점 등 관련 자료는 개별 로스쿨들에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변협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보고서에서 공개된 '개략적 경향'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총론을 보면 과목별 만족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과정과 강의에 있어 '긍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 만족도나 장학제도가 다른 대학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학생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변호사가 된, 그러니까 기존 로스쿨 제도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의 답변임도 감안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론을 보면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됐나'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8%,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8%로 나타났습니다. 더하면 56.6%로,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 답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문과 관련된 기술 답변은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을 묻는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로 1위를 차지했고, '변시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쿨 평가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25.1%가 '실무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21.3%가 '강의 충실성'을, 15.3%가 '교과/과정'을 꼽은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배출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평가라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밖에 다른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법률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퇴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이를 보충해주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관심이라면 관심입니다. 변협 보고서엔 구체적인 퍼센트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응답회원 중 상당수가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게 변협 발표입니다.

관련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고 변협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시 합격률 제고'와 '시험과목과 내용 조정' 의견도 많았습니다. 종합하면 상당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줄이되, 변시 합격률은 높이면서 교육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로스쿨 설립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변협에선 로스쿨 평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더욱 다각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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