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 끼쳐"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 수호 위해 더 헌신적 노력"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져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 면담 내용이 논란이 되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권 눈치보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