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 정몽익 회장 두 번째 이혼소송... '중혼' 논란, 법적 쟁점은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 두 번째 이혼소송... '중혼' 논란, 법적 쟁점은
  •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21.02.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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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정몽익 회장... 1차 이혼 청구 기각"
"현재는 부인도 이혼 원해,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신새아 앵커= 1천억대 세기의 이혼소송, 이번엔 현대와 롯데의 재벌가 분쟁입니다. '억' 소리 나는 금액인데, 최근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이혼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 당사자들이죠,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과 부인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은 지난 1월 사망한 범현대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데요. KCC는 국내 재계 순위 30위의 종합건축자재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업계에서는 꼼꼼한 성격을 가진 관리형 CEO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내 최은정씨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딸이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친동생이거든요. 두 사람은 지난 1990년에 결혼했고 슬하에 1남 2녀를 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이 두 번째 이혼소송이라고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요. 이렇게 이혼소송만 두 번 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첫 번째 이혼소송은 지난 2013년에 제기됐고 정 회장이 1심, 2심, 대법원인 3심까지 갔었고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혼을 청구한 원고, 즉 정 회장이다, 그러니까 정 회장이 당시에 혼외자 관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유책 당사자인 정 회장 측이 책임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 법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우리 민법상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죠.

▲앵커= 당시에 정 회장의 이른바 ‘두 집 살림’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재벌가 일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일반인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데 많이 설왕설래가 오갔거든요. 정 회장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에 심지어 결혼을 했어요. 내연녀로 알려진 곽모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게 1심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혼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관계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혼인관계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곽씨와 결혼을 또 하니까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重婚)’이 성립돼버린 상황이었고, 1심 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 중혼 사실을 정 회장이 또 스스로 알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졌죠.

현재 2남을 뒀는데 2007년과 2011년에 중혼을 하게 된, 그러니까 둘째 아내죠. 곽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당시 결혼식에 일가친척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정상영 KCC 명예회장 부부도 왔고, 정몽진 KCC 회장, 정몽영 KCC 사장 등 일가친척들이 다 왔다 보니 그들 가족 사이에는 곽씨와의 결혼이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 회장이 2017년 8월에는 혼외자인 정모군에게 재산까지 증여를 합니다. 당시 KCC 계열사인 유리메이커 KAC(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의 지분 5만주를 증여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셌지만, 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도 증여를 하고 그랬던 거죠.

▲앵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이미 있는 와중에 혼인을 한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법적으로도 안 돼요. 결혼식은 이미 했잖아요. 결혼식은 할 수 있는데, 법률상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 810조에 보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지금 상식으로는 당연한 규정이 이렇게 우리 민법에 들어와 있는 게, 민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 보면 ‘축첩 제도’가 되게 많았어요. 첩을 들이는 그런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민법에서 이렇게 중혼 금지 규정을 뒀고, 이것이 지금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일부일처제가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 회장은 기존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것이어서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결혼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중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정 회장은 2019년 다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는 건 가능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혼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첫 번째 이혼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됐던 다시 말해서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때와 이번 2019년도 제기한 소송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제기됐던 소송의 경우엔 피고, 다시 말해서 정 회장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최은정씨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책임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 회장의 첫 번째 소송이 기각됐었던 건데 2019년에 제기한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최씨, 정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도 ‘이혼에는 동의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돼서 좀 이견이 있어서, ’반소‘라고 하거든요, 정 회장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최씨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면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남은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이 두 부분에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어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맞서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 만약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비 문제도 물론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성년인 아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정 회장에게 있다고 볼 소지가 커 보여서, 물론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면 정 회장이 최씨를 상대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혼인 중에 양 당사자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송에서 가장 큰 금액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그것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기여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세상 얘기 같긴 한데, 양측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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