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2월 20일] "위헌 악법 철폐" vs "욕심이 하늘 찔러"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앞두고 변호사-세무사 단체 정면충돌... 대한변협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LAW 투데이 스페셜-2월 20일] "위헌 악법 철폐" vs "욕심이 하늘 찔러"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앞두고 변호사-세무사 단체 정면충돌... 대한변협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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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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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이슈를 두고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 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휘날리던 지난 16일, 두 단체가 집단행동을 벌이던 국회 정문 앞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부터 '김용균법'이라 명명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이런 굵직굵직한 법안들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35개 법안에 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7일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 보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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