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플랫폼에 칼 빼든 서울변회...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출범, 신고센터 신설

[법률방송뉴스] 직역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법률플랫폼들로 인한 변호사 시장 왜곡에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법률플랫폼 회사의 광고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격적인 홍보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알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갑니다.    

[황귀빈 변호사 / 서울변회 공보이사]
“불법성이 다분한 새로운 법률플랫폼이 다수 등장하게 되면서 법조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회가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특위를 총괄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3기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이, 간사는 변호사시험 5회 김기원 법제이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김승현 서울변회 부회장과 박병철 사무총장,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등 서울변회 주요 임원진을 포함해 특위 위원은 모두 23명(위원장 등 제외)의 변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변회 산하 각 위원회에서 골고루 위원들을 추려서 특위를 구성, 총력전으로 직역수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어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법률시장 왜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황귀빈 변호사 / 서울변회 공보이사]
"일단 법률플랫폼은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점과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고 비법률가가 법률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변호사법을 비롯해서 현행법 위반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법률플랫폼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 위한 '직역수호 제안 및 신고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정책 입안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입니다.

변호사가 사기업의 이윤 추구에 종속되고,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서울변회의 인식입니다.  

[황귀빈 변호사 / 서울변회 공보이사]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사무에 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면 출혈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결국에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 법조계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정책 입안 및 실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역수호 특위는 이와 함께 로스쿨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현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