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원장회의서 이슈에 대한 입장 밝혀... 임성근 탄핵소추 '거짓 해명' 관심
야당 의원들 사퇴 종용에 "사퇴 의사 없다"...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겠다" 말해
[법률방송뉴스] 3월초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릴 전망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거짓 해명'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가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또는 2월 정기인사 후 3월에 개최되는데,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법원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장회의에서는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법원장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해온 만큼, 3월에 회의가 열릴 경우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임 부장판사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6명이 대법원을 방문해 사퇴를 요구하자 "사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반면,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입장 정리와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회의의 개최 일자와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 당시 임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