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7일] 대한변협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법무부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 못쓰나... 땅 팔고 28년 지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법원 판단은
[LAW 투데이-2월 17일] 대한변협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법무부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 못쓰나... 땅 팔고 28년 지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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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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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한 해 통과된 법안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식이법'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35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늘(17일) 오후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행정부의 취업제한 명령이 어떤 건지, 실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제한될 것인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이웃에게 땅을 샀는데, 땅을 판 사람이 28년 만에 갑자기 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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