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5일] 성폭행 가해자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임성근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자원, 헌재 '본안 판단' 가나... 백기완의 삶,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LAW 투데이-2월 15일] 성폭행 가해자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임성근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자원, 헌재 '본안 판단' 가나... 백기완의 삶,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 법률방송
  • 승인 2021.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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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정당방위의 지평을 넓힌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희창 변호사에게서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을 맡겠다며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오늘 새벽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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