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9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하라" 대한변협·서울변회 새 집행부 공동성명...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공익소송 "KC 인증제도 허점 드러난 사건"... 장례 부의금, 법적 분배 어떻게 되나
[LAW 투데이-2월 9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하라" 대한변협·서울변회 새 집행부 공동성명...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공익소송 "KC 인증제도 허점 드러난 사건"... 장례 부의금, 법적 분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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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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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조계, 특히 로스쿨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결원보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등록이나 자퇴 등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입학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종엽 차기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국민 욕조'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모았던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소비자 3천명이 집단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해당 집단고소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물품이 아기용품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알쏭달쏭한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장례 부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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