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 조기폐쇄, 국민 안전 최우선한 국정과제"

[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전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이은 조기폐쇄는 국정과제의 정당한 행정적 집행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40분쯤부터 시작됐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원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이 작용했는지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으로 이동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