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부터 김현까지 전직 변협회장 8명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
"사법부 독립 수호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국민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협회장들이 8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 해명'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여명이 지난 5일 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집단성명을 낸 데 이어, 법조계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그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에는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변협회장 8명이 참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한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3일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면담 발언 내용을 부인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4일 면담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 해명'이 드러나자 공개 사과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