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원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서 청와대의 영향이 작용했는지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관련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밤중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가 7일 전격 발표한 검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동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이 현 정권을 겨냥한 원전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교체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임되면서 원전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