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3명 중 2명 전보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담당 김미리 부장판사 그대로 남아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930명에 대한 2021년 정기인사를 22일자로 실시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구성원이 대거 포함돼 주목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됐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배석판사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뀐 것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보임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상근 법관이 5명 줄었다. 또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장기근무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도 선정됐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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