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개방직 윤리감사관에 이준 변호사
퇴직 법원장 9명으로 급증... "예우 축소, 판사 공격이 원인"
[법률방송뉴스] 법관 관료화 해소를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한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됐다.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15기)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사법연수원 18기)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 19명 및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인사를 2월 9일자로 실시했다.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최근 민중기(14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성지용 법원장이 보임됐다. 성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외부 개방직으로 처음 채용된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윤리감사관을 대법원장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비 법관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 등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이 보임됐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에는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는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는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광주지법원장에는 일부 후보자의 후보 동의 철회 등으로 소속 법관 추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 등 모두 9명이 퇴직했다. 지난해 법원장 퇴직자 3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 고위법관에 대한 예우 축소와 최근 판결에 대한 불만이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향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