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크림 '자외선 차단 SPF 지수' 속인 화장품업체들... 소비자들 "식약처에 집단신고" 예고
[단독] 선크림 '자외선 차단 SPF 지수' 속인 화장품업체들... 소비자들 "식약처에 집단신고" 예고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1.2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대리인 채다은 변호사 "자외선 차단 지수 속여 허위 광고, 법 위반 확인되면 민형사 소송"

[법률방송뉴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른바 선크림을 고를 때 기준으로 보는 것이 SPF(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요.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데, 이 SPF 지수를 거짓 기재한 혐의로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집단신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미국의 유명 잡지 '뉴욕 매거진'에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이 커버스토리에 실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한국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이 SPF 지수를 속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은소 교수 / 아주대병원 피부과 전문의]
"SPF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맨피부에 자외선 쬘 때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효과를 수치로 비교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건데..."

논란은 화장품 관련 국내 유명 유튜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확산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명 선크림 상당수가 SPF 지수를 속이고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 유튜브 채널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
"업계에서는 어디어디 검측기관이 수치가 잘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 있거든 사실. 이번 P사 제품 검측한 기관도 그중에 하나더라고. 아마 브랜드사에서는 몰랐을지는 몰라도 제조사와 검측기관에서는 알고..."

이에 인터넷에선 SPF 지수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어딘지에 대해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와, 단순히 특정 한 업체가 아닌 상당수 업체들이 SPF 지수를 속이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허위표시'로,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허위 SPF 지수를 믿고 선크림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자나 영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표시해서 광고를 하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저희는 이 제품이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식약처 신고 대상에 오른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 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에센스 SPF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SPF 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식약처 집단신고를 예고하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형사상 식약처 고발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여럿이 공동소송을 제기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채 변호사는 "개개인에 대한 금전보상을 떠나 피부에 닿는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주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선크림 SPF 지수 허위기재 '식약처 집단신고' 참여 문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바로가기)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