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사망 상속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사망 상속인에서 제외됐습니다"
  • 조동휘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 승인 2021.0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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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제외했다면 사기죄... 대습상속권 인정"

#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친가와는 그리 큰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친가 친척분이 저의 인감도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꺼림칙하지만 어머니가 친척분의 요청이니 그냥 빌려주자고 해서 인감도장과 요청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 재산을 물려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집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제게 요청한 서류가 재산 증여 전에 정리하기 위한 일체 서류였는데요. 이는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앵커=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의 인감과 서류를 달라고 해서 거짓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조카에게 사기 친 거 맞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죠.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재물이 뭐냐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물이에요. 보시면 인감증명서, 종이 한 장이잖아요. A4용지에다가 출력한 종이 한 장이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재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는 거래에 있어서 동일성을 인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면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기 친 게 맞죠. 조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손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재분배 요청, 가능할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손자가 대신 받는 것을. 피상속인 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어요. 그것을 누가 받냐, 상속인의 상속인이 받아가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사연자님께서는 대습상속인이에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만약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이란 게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내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에요. 그것을 침해했다고 하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증여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가능한 것 같고요. 다른 아버지의 형제자매분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연 보내주신 손자만 배제하고 상속을 진행하겠다고 동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배삼순 변호사=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거든요. 상속인이 5명인데 1명 빼고 4명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겠다", 쉽게 말해서 4명이 1명을 안 주기로. 무효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등기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은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에 포함돼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류를 사기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어떨까요?

▲조동휘 변호사= 일단 유언이라는 건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하거든요. 요식행위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유언은. 그런데 서류를 꾸몄다면 이것은 무효에요. 무효 되면 내 지분대로 상속받으면 되고요. 만약 입증을 못해서 유언이 인정됐다,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류를 꾸몄으면 무효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 돼서 자신의 지분 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동휘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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