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야기...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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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한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에서 정부기관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이 A(30%), B(50%), C(20%) 등급 3단계로 나뉜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 8천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만 밝혔다.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 외에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같이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등급을 받았다. 그밖에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도 A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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