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2020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등급 받아
'추미애 법무부' 2020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등급 받아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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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야기...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 원인 지적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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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한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에서 정부기관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이 A(30%), B(50%), C(20%) 등급 3단계로 나뉜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 8천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만 밝혔다.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 외에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같이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등급을 받았다. 그밖에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도 A등급을 받았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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