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호사회장 김정욱... "사설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법률방송뉴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오늘(25일) 치러졌는데, 본투표와 지난 22일 사전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합산한 결과 기호 2번 김정욱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첫 서울변회장 당선인데, 서울변회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김정욱 변호사의 서울변회장 취임을 선포하고 곧바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본투표와 총회, 취임식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 의장대행] 
"먼저 회장 당선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 1만1천929표 중 4천343표로 최다 득표한 김정욱 후보자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 되었습니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의 이름이 불리자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각 후보 캠프에선 탄식과 환호가 교차합니다. 

당선 선포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식.

신임 김정욱 회장이 이어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깃발을 휘두르자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현장음] 
"김정욱, 김정욱, 김정욱..." 
    
곧바로 2년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김정욱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강한 서울변회’와 ‘직역수호’를 거듭 강조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앞장서서 직역수호에 힘쓰고 약속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날 회원들을 위한 서울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총 투표율은 64.7%로 집계됐으며 기호 3번 윤성철 후보는 3천767표를 얻어 2위를, 재선에 도전한 박종우 변호사는 3천485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변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회장은 "통합과 화합의 서울변회를 만들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마지막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박종우 변호사님, 윤성철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변호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약도 잘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서울회를 만들겠습니다."    

성균관대 공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정욱 회장은 변시 2회 출신으로 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정상화 사이에서 법조계가 극심한 갈등과 내홍을 겪던 2015년 무렵,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높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회무 경험을 쌓았고, 직역수호변호사단을 이끌며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욱 회장은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장기적으로는 이걸 입법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조단체에 인가 등을 거친 광고시스템을,  광고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의 플랫폼 형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을 침탈한다고 보이는 부분에는 단호하게..."  

김정욱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사설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외에도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확립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 ▲의무연수 부담 감경 및 경유증표 대폭 할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욱 회장은 당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공약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래서 정말 드는 생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그 공약들을 버킷리스트로 정리하고 직역수호 상설특위도 신설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과정을 체크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김정욱 회장은 이와 함께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활동은 저는 지금 결원보충제에 대한 교육부와의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먼저 나서서 교육부에 입장을 표명하고 협의에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외부적 업무고..." 

대한변협회장 선거 본투표도 오늘 함께 진행됐는데 김정욱 후보자의 서울변회장 당선이 변협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협회장 출마 후보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욱 회장이 변협회장 선거 기호 4번 이종엽 후보와 연대를 선언하며 일종의 런닝 메이트처럼 함께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호사 시장 위축과 인접직역 자격사와의 직역갈등, 여기에 거대 자본의 법률 플랫폼 문제까지. 

김정욱 신임 서울변회장과 새로 뽑힐 대한변협회장이 3중고에 처해있는 변호사 업계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