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 위한 거냐" 검찰 비난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며 비난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검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를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김 전 차관이)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됐다”며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의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도 이틀째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