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는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예상
월성원전 수사팀 2명 이동, 옵티머스 수사인력 유지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다.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인사 기조에 대해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인사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서울서부지검으로 발령났다. 김형원 검사는 성남지청 검사(UNOCD 비엔나 파견 예정)로 이동한다. 월성원전 수사팀 검사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역시 관심을 모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서는 이희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이동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받은 이규원(36기) 검사는 자리 이동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천재인(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이동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3명의 검사들은 이동이 없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팀원들도 모두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도 이동이 없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에 발령냈다. 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희망지를 원한 경우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