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0일] 코로나 1년 자영업자들의 분노 "임대료도 못내는데 폐업도 못해"... "코로나 탁상행정, 기준이 뭐냐"... 코로나 영업제한의 법적 쟁점
[LAW 투데이-1월 20일] 코로나 1년 자영업자들의 분노 "임대료도 못내는데 폐업도 못해"... "코로나 탁상행정, 기준이 뭐냐"... 코로나 영업제한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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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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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 1월 20일은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으로 수입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인데요.
먼저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크든 작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을 더 힘 빠지고 맥 풀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속 형평성 논란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 법적인 이슈와 쟁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률방송이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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