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토론회'도 파행, 조현욱·이종엽 불참... 참석 후보 3명 "변협 개혁" 한목소리
변협회장 선거 '토론회'도 파행, 조현욱·이종엽 불참... 참석 후보 3명 "변협 개혁" 한목소리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1.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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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황용환·박종흔 후보, 사설 법률 플랫폼 문제 등 열띤 토론 벌여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2명 불참 '반쪽' 토론회... 불참 후보들 비판도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어제(18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됐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들은 열띤 정책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고 합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열린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는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와 기호 4번 이종엽 후보가 불참하는 파행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백수 선거관리위원장]
"오늘 토론회에는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와 기호 4번 이종엽 후보자께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토론회는 ‘대한변협 회무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인공지능 AI 시대 변호사의 생존’, 크게 두 주제에 대해 기호 1번 이종린, 기호 3번 황용환, 기호 5번 박종흔 3명의 후보들이 각각 견해를 밝힌 뒤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박종흔 후보는 변협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이로 이한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을 지적하며 변협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5번 박종흔 후보]
"예를 들어 (변협 산하) 사법평가위원회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법평위회가 있다면 사평위에 의견을 물어서 추천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캠프 없이 단기필마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종린 후보는 '끼리끼리' 이른바 변협 내 '엽관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당선되면 집행부의 60% 이상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호 1번 이종린 후보]
“(변협) 집행부가 (선거)캠프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다른 분들의, 다른 지역의 의견들이 수렴할 창구가 막힌다 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약으로도 선거 캠프도 차리지 않았지만 집행부를 60% 이상을 공모를 통해서..."

황용환 후보도 변협회장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한 우려와 변협회장이 정관계 진출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계하며, 회원들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MOU부터 싹 다 정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호 3번 황용환 후보] 
"현재의 변협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많은 회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위주에 따라서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시장을 축소하는 MOU가 지금 많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AI 관련 토론에서는 사설 법률 플랫폼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 후보들은 모두 현재 사설 플랫폼에 문제가 있고, 변협이 선도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호 5번 박종흔 후보]
"형사 범죄의 양형은 정형화된 몇 가지 조건만 입력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톡의 형량예측 시스템은 일반인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실 불법적인 광고를..." 

[기호 3번 황용환 후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변협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조계가 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이라든지 자본의 노예가 되는 일은 막겠습니다."

[기호 1번 이종린 후보] 
"앞으로도 계속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상 이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사업을 접도록 하는 것이..."

다만 질의응답 시간에선 세 후보들이 변협 개혁 방안과 사설 플랫폼 문제 해결을 두고 각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호 5번 박종흔 후보]
"그 외에 일반 회계에서 15억, 20억, 25억이 변협회관 적립 기금으로 결국 남아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AI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호 3번 황용환 후보]
"어떻게 하면 광고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우리 특히 청년변호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 아닙니까.”

[기호 1번 이종린 후보] 
"아까 그 협회장에 대해서 정관계 진출 금지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는 뭐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규칙을 제정을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현욱, 이종엽 두 후보에 대한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호 1번 이종린 후보] 
“오늘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모두 합의가 돼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이종엽 후보께서는 어젯밤 늦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통보를 하셨고요, 조현욱 후보께서는 시작되기 한 30분전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설명도 없이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약속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종엽 후보는 변협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날짜를 정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현욱 후보는 이미 불참 후보가 나와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 영상을 대한변협과 변협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놔 회원들이 공약 등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표계산과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25일 열리는 본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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