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9일] 중고자동차 시장 '신뢰' 회복되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조현욱·이종엽 불참한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파행'... 탈모 치료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소송' 전말
[LAW 투데이-1월 19일] 중고자동차 시장 '신뢰' 회복되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조현욱·이종엽 불참한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파행'... 탈모 치료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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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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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가 크게 느는데,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 '성능 점검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다른 '중고차 하자사기' 관련한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엔 성능 점검지를 부실하게, 심지어 허위로 작성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 문제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어제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됐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들은 열띤 정책 토론회를 벌였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아빠가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며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판결의 재구성', 양육비 관련한 사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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